법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3년
1. 서울고법 1973. 10. 17. 선고 72나2753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[징발보상증권교부등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246] 징발보상증권교부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한국은행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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